‘공소청’인가 ‘도로 검찰청’인가… 김민석 총리의 개혁안 ‘무늬만 혁신’ 논란
- 정부 공소청법안,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두는 3단 구조 유지… 사실상 ‘검찰청 시즌2’ 비판
- 검사 별도 법률 인정 등 특혜 존치 논란… 야권 “수사 인력 알박기 시도” 강력 규탄
- 전문가 제언: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없는 개편은 행정적 낭비이자 기득권 연장책”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안(정부안)’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기존 검찰 조직의 수직적 구조와 검사들의 특권적 지위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해당 안이 검찰청 폐지 후에도 검사의 수사권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등 ‘수사 인력 알박기’를 통해 기존 검찰 권력을 온존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김 총리가 주도하는 개혁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제 유지와 조직 구조의 경직성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소청의 장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대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공소청이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수장 체계를 기존 검찰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 역시 기존 검찰 조직과 판박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개혁은 검찰총장이라는 권위적 직제를 폐지하고 공소청장을 별도로 두어 행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검사 특혜 존치와 행정 비효율성 논란
공소청 검사들에게 정원법, 징계법, 보수법 등 별도의 법률적 특혜를 인정하는 대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타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게만 고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 중 유일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야권은 이를 삭제하고 공소청 인력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청 폐지 후 6개월간 공소청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허용하는 유예 조항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기득권 수호 조항’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수사 인력 알박기’ 의혹과 정치적 파장
비판의 핵심은 공소청 내부에 기존 검찰의 수사 인력이 대거 유입되어 사실상의 수사 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박은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실상 ‘검찰청 Again’을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안’은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6개월의 수사 유예 기간을 삭제하여 완전한 기소 전담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마주한 비판의 본질은 ‘형식적 개편’과 ‘실질적 혁신’ 사이의 괴리에 있다.
현재의 법안 구조를 직시할 때, 기존 검찰의 권력 구조를 공소청이라는 외피로 감싸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을 대표하는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김 총리가 추진하는 개혁이 진정으로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직 구조의 근본적인 수술과 검사 특권의 완전한 폐지를 전제로 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함을 제언한다.
정부 공소청법안 vs 검찰개혁안 주요 쟁점 비교
| 구분 | 공소청법안 (김민석 총리안) | 바람직한 검찰개혁안 (야권·전문가안) |
| 수장 및 직제 |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 | 별도 공소청장 임명, 총장직 보완 |
| 법적 지위 | 검사 별도 법률(징계·보수 등) 인정 | 특혜 삭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 적용 |
| 조직 구조 | 대·고·지 공소청 3단 구조 유지 |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개편 |
| 수사권 유예 | 폐지 후 6개월간 수사 기능 허용 | 6개월 유예 기간 삭제 및 완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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