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관심이 지방 정치로 쏠린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동시에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를 두고 제기된 ‘반도체 착시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며 정부 경제 성과 방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는 집값 상승 흐름과 고물가 부담이 맞물리며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해 왔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대통령은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향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만큼, 정부가 추가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와 관련해 제기된 일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코스피 상승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착시 효과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4,000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인데 왜 반도체를 제외하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어 “축구 실력을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 말과 같다”며
“오히려 반도체를 빼고도 한국 증시가 4,100이어야 한다는 주장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의 증시 활는성화 정책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내 핵심 산업 경쟁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코스피 5,000 시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가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과 증시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시중 유동성 흐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모두 민감한 국면에 접어든 만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랜다이 칼럼니스트
※ 본 칼럼은 공개된 정책 자료와 현장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LANDAI의 분석 의견입니다. 투자 및 법률적 판단의 최종 결정은 관계기관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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