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이고 강점 키운다…지방 사립대 15곳에 5년간 5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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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에 직접 나선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비수도권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이 모든 학문 분야를 유지하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850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 사립대학 가운데 15개교 안팎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변화에 나서야 한다. 참여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줄여야 하며,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와 단과대학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특성화 전략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중심 특성화, 대학 고유 강점을 활용한 특성화 등 자율적인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대학 간 역할 조정 모델이다. 비슷한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각자의 강점 분야를 나눠 집중 육성하면 정부가 규제 완화와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이 반도체 분야를, 다른 대학이 바이오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택하면 교원 이동 규제를 완화하고, 기자재 공동 활용과 공동 학위 운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도 일반 참여 대학보다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단순한 계획서 평가를 넘어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도 반영된다.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가 75%,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가 25% 반영된다.

교육부는 특성화 분야와 대학의 기존 강점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원 감축과 학과 개편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교육과정 혁신이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지원 이후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 시작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이행 상황을 점검해 특성화 계획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방대학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방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