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28년 5850가구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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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대한민국 강남권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의 '가늠자'이자 최대 상징으로 꼽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마침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내며 해묵은 표류의 역사를 끝내고 본궤도에 안착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전면에 내세운 관할 지자체와 서울시의 밀착 관리가 맞물리며 역대 최단기간 인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법정 기한 33일 앞당긴 초고속 행정… ‘신통기획 시즌2’ 위력 입증
강남구는 대치동 316번지 일대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인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김현기 강남구청장의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재다.
이번 인가는 신청이 접수된 지 불과 27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강남구는 약 80개에 달하는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주민공람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에서 무려 33일을 단축했다. 이는 강남구 내 역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기간 중 가장 짧은 기록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속도의 배경에는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고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지연 요소를 실시간으로 제어한 결과, 정비사업의 통상적인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과 비교해 시간을 약 1년가량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난 후 올해 2월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까지 도달하는 데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최초 적용… 최고 49층, 5,850세대 변모
1979년 준공되어 올해로 마흔일곱 해를 맞은 4,424세대 규모의 은마아파트는 오랜 세월 동안 주거환경 악화와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쳤던 곳이다. 그러나 번번이 규제의 벽에 막히고 주민 간의 갈등이 겹치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첫발을 떼지 못했다.
정체되어 있던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중 최초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부여받으면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장착했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총 대지면적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부터 최고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 동, 총 5,850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변모한다. 이 가운데 공급 안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909세대, 공공분양주택은 195세대로 책정됐다.
여기에 단순히 주거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형 도서관 등 풍부한 문화·복리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특히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인 대치동의 특성을 고려해 단지 내 대규모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되어 도시 안전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 신화 TF’ 출격… 이주·관리처분 잔여 공정 밀착 방어선 구축
사업시행인가라는 거대한 고개를 넘었지만, 대규모 단지인 만큼 이주비 조달과 조합원 자산 평가, 그리고 청산 등 까다로운 후속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강남구와 서울시는 사업이 다시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전담 방어선을 구축했다.
강남구는 구청장이 직접 지휘봉을 잡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 기관을 하나로 묶어 이주 및 해체 공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분쟁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역시 은마아파트를 공급 가뭄을 해결할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분류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까지 실무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약속했다.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자산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 등 다음 단계를 신속히 이행해 2028년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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