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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는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제2회 지자체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산어촌·중소도시 활성화와 지역 특화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연구기관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주최하고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와 GFI미래정책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부처별로 분절된 공모사업과 개별 사업들이 지역단위 통합 전략, 권역별 특화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 정석근 회장(임실치즈앤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지자체 연구기관을 농산어촌·중소도시 활성화를 이끄는 혁신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이번 논의가 각 지역의 중장기 전략과 실행모델 설계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오수길 회장(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은 “지자체 연구기관을 농산어촌·중소도시 활성화를 이끄는 혁신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기태 소장(사회혁신연구소)은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이 기업 개별 성과가 아니라 혁신생태계를 어떻게 함께 설계·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자체 연구기관을 전략·R&D·사업화·데이터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봉원 박사(전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는 농산어촌·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 교통·주거·일자리·돌봄·공동체를 통합한 복합 재생 전략이 필요하며, 지자체 연구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이 연구·기획부터 현장 실행·평가·환류까지를 잇는 ‘쌍둥이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영 박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본부장)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지역별 강점을 살린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설계하고, 연구기관을 전략·R&D·인재·데이터를 아우르는 지역산업 허브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식 박사(한국리더십연구원 원장)는 지역 일자리·인구·창업을 관계인구–생활인구–정주인구 흐름 속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하고, 지자체 연구기관이 사람·일자리·정주를 통합 설계하는 지역 생태계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수 소장(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은 지자체 연구기관은 현장 문제 해결의 설계자·조정자로서 주민과 공무원이 체감하는 문제에서 출발해 소규모 생활권 시범을 설계·운영하고, 검증된 모델을 다른 지역과 중앙·광역 공모사업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박사(지속가능지역연구소 소장)는 대학·테크노파크(TP)·산업진흥원·지자체 연구기관을 기능 분담과 공동 전략·운영·평가에 기반한 하나의 팀으로 재설계하고, 광역 단위 지역혁신협의회와 의제별 실행협의체를 통해 공동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연구기관은 중립적 코디네이터로서 갈등 조정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구 원장(균형성장정책개발원)은 중앙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중장기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연구기관이 3~5년 공모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어떤 공모에 왜 참여할지, 여러 부처 사업을 어떻게 결합할지 판단하는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효천 박사(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원장)는 지역 활성화 성과를 단순 사업 실적이 아닌 삶의 질과 구조 변화 관점에서 보고, 인구·고용·창업·공실률·SOC 이용률 등 정량지표와 공동체·거버넌스·신뢰 등 정성지표를 투입–산출–결과–영향 단계로 설계해 장기 학습·개선이 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양세훈 수석연구위원(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인구소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책과 R&D 연구기관의 성장은 필연적이며, 지자체 연구기관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지자체 연구기관을 지역혁신의 핵심 인프라·정책 파트너로 재위치하고, 농산어촌·중소도시가 구조적으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재정·거버넌스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자체 연구기관–중간지원조직–대학·TP·진흥원–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협의회와 지식 플랫폼 구축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인구·일자리·창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