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장면이나 마약류가 직접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비롯해 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 내역, CCTV 등 여러 자료가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투약증거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그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마약류가 압수되지 않았거나 투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간접적인 자료가 실제 투약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 거래나 연락 내역 등에 혐의와 다른 경위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마약류 검사 결과가 주요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검사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검체 종류와 검사 시점,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 시기 및 다른 증거와의 연관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거나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개별 증거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의준 변호사는 “마약투약증거부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가 실제 투약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 사건은 개별 사건의 증거와 수사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rug.com) 또는 전화 상담(1533-2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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