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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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가 상품 속에서 잘못 그려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태극 문양의 위아래가 뒤집히거나 건곤감리의 획수와 배치가 실제 태극기와 다른 제품이 국내 시장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 같은 오류가 발견된 사례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유통망에서도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사용된 상품이 확인됐다. 2026년 8월 17일 공개된 한 현장 취재에서도 태극 문양이 뒤집히거나 4괘가 잘못 표현된 액세서리와 의류가 판매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중국산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태극기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기는 흰색 바탕에 중앙의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된다.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하며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나타낸다. 이는 단순한 장식 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이다.

법적 기준도 명확하다.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를 태극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기는 가운데 태극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태극의 색상과 괘의 색상, 깃면의 비례 등 제작에 관한 기준도 법률에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국기 제작 방법과 관련해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와 시행령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각종 물품과 의식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한 ‘인쇄 실수’로만 넘길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태극기를 상품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다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식 국가상징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유형의 오류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잘못된 제품이 국내 유통망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면 문제의 초점은 제조국의 국적을 넘어 제작·수입·유통 과정의 검수 체계로 이동해야 한다.

과거에도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태극 문양이 뒤집히거나 건곤감리의 위치가 잘못된 상품이 판매된 사례가 공개됐다. 2025년 3월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태극기를 검색했을 때 잘못된 태극기 상품과 한국 국기와 무관한 외국 국기 상품 등이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2026년 8월에도 국내에서 유사한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현장 취재에서는 태극 문양의 상하가 뒤집히거나 건곤감리의 획수가 잘못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중국산이라는 이유가 제품 오류의 설명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국내 유통업체와 플랫폼이 왜 이런 상품을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국가상징은 어느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태극기는 정부의 상징도, 특정 정당의 상징도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태극기는 상품의 장식물이기 전에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국가상징이다.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무조건 범죄로 규정할 필요도 없지만, 반복되는 오류를 아무런 검수 없이 시장에 내놓는 관행 역시 정상적인 국가 예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요한 것은 과도한 형사적 단정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유통 관리, 그리고 국가상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