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관련 형사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나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몰카무혐의판결 사례를 찾고 있다면 다른 사건의 결과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문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서는 촬영 대상과 구도, 신체 부위, 촬영 경위와 장소,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될 수 있다.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뿐 아니라 당사자 간 대화, 촬영 시각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와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절차다. 다른 몰카무혐의판결 또는 불송치·불기소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촬영 경위와 대상, 당사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법률상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의 유사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최승현.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1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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