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안전 상황실, CCTV 통합 안전센터 24시간 가동, 상생 거리 안전관리단 증원, 공공쓰레기통 확대 필요”
- “공중 화장실 확충”, “개방 화장실 입구 CCTV 설치”, “거리 가게 규격 조정”, “송해길 상생 거리 지정 추가”,
“위반 사항 단속 강화”해야
- ‘교통 체계를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전환하여 보행로 확장으로 인근 상가에 도로 점용허가를 부여 무분별한 영업 확장 차단
종로구의회는 지난 9월 8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열었는데 박희연 (국민의힘,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재선)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하여 기존에 종로를 대표하는 상권은 인사동, 북촌과 삼청동, 광장시장과 같이 종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전통과 역사,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피력했다.
또한, 최근 형성된 상생 거리는 골목의 공간과 음식, 야간 활동, 새로운 소비 문화가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야간 상권이라고 밝히면서 ‘종로 3가 일대 포차 거리는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심의 명소였으나 도로 적치물, 불법 옥외 영업, 보행 공간 협소, 도로 안전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종로구는 지난 “2024년 11월 돈화문로11길을 시작으로 상생 거리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 10월 종로로데오거리상인회, 익선동 갈매기골목 상인회, 낙원지부상생위원회와 상생 거리 통합 운영 협약 계획을 체결하고, 구청, 상인회, 거리 가게가 함께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교통 체계를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전환하여 보행로를 확장하고 거리 가게 및 인근 상가에 도로 점용허가를 부여해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차단하여 많은 이용객이 상생 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다.
“재난 안전 상황실, CCTV 통합 안전센터 24시간 가동, 상생 거리 안전관리단 증원, 공공 쓰레기통 확대, 노상 흡연 억제 안내 등 상당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상생 거리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상응하는 편의 시설과 안전 시설의 확충이 따르지 않는다면 상생 거리의 지속과 상권 활성화가 담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희연 의원은 상생 거리 이용객의 안전과 상생 거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첫째, “공중 화장실 확충”으로 상생 거리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운영되며 심야 시간 많은 이용객이 몰린다고 밝히면서 ‘협약을 통해 상가 화장실 추가 개방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생 거리 영업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종로 3가역 5번 출구 근처 공중 화장실과 상가 내 포장마차 이용객 화장실 단 두 곳’뿐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심야 시간대 상생 거리 이용객과 상인의 불편은 물론이고 골목과 인근 주택가에 노상 방뇨 등 민원 발생 우려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위생과 이용 편의는 상생 거리가 지역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77개소가 밀집하여 운영되는 상생 거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가 화장실 개방 협조와는 별도로 공중 화장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둘째 대안으로, “개방 화장실 입구 CCTV 설치”로 ‘현재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통합안전센터를 24시간 가동하여 상권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상생 거리 안전관리단의 순찰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거리 전반의 안전 관리일 뿐 포장마차 화장실과 같이 개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시설의 입구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야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생 거리 특성상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으로, 이미 개방 화장실 입구 좁은 통로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여성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도 있었고 이용객과 상인의 안전을 위해 개방 화장실 입구 CCTV 설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박희연 의원은 셋째 제안으로, “거리 가게 규격 조정”이 필요함을 말하면서, ‘현재 거리 가게는 5.5m×3m 규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각 업소마다 주변 여건과 필요한 면적이 다름에도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격 기준은 오히려 규정 위반을 유발하거나 영업 환경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업종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5.5m×3m에서 6.5m×4m까지 규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위반 시에는 사업 배제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면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넷째 제안으로, “송해길 상생 거리 지정 추가”로, 지난 6월 가로정비과, 보건정책과, 종로경찰서 합동으로 이루어진 노점 및 옥외영업장 특별점검 대상에는 상생 거리뿐만 아니라 송해길, 탑골공원 동문 주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송해길 역시 상생 거리에 준하는 관리 수요가 있는 곳’이고, 송해길은 수표로 전체 1.44km 가운데 종로2가 육의전 빌딩에서 낙원상가 앞까지 이르는 240m 구간으로, 송해길은 상생 거리에 바로 인접한 곳임에도 제도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다.
박 의원은 “송해길을 상생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다섯 번째 제안으로, “위반 사항 단속 강화”로 상생 거리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옥외영업, 무신고 영업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인회 중심의 자율정화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상생 거리 운영 규정에 따른 단계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3회 위반 시부터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만, 상반기 이미 다수의 위반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상인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거리 가게 규격을 벗어난 영업, 무단 적치, 옥외영업 두 줄 깔기 등 반복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 상시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강화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생 거리가 이용객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거리, 주민과 상인 모두 지속 가능한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시한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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