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시 ‘계약취소·10년 제한’… 전매차익 최대 3배 벌금

기사 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장현숙"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해당 이미지/인천데일리 DB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80~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최근 5년간 총 1669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현재 경찰에 의뢰된 665건은 검찰에 송치, 734건은 불송치, 27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송치 건 중에서는 273건이 계약 취소를 완료했으나, 55건은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기간 등을 노린 제3자 전매로 인해 계약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중 294건은 재판 및 소송이 계속 중이며, 43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부정청약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환수(계약 취소), 사업주체에 의한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제3자 전매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시 전매차익 등 부당이익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선착순 계약을 위장한 사전 임의공급 등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도 함께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불법공급이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청약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최장 5일까지 확대했다.

특히 성인 자녀를 통한 편법 위장전입을 막고자 거주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해 올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잠엔솔루션 MTP 마테판( 마그네슘 ... 50,490원 자세히보기

식물성 멜라토닌 1일 2mg 함유 멜... 25,600원 자세히보기

꿀잠의 과학:불면을 숙면으로 바꾸는 ... 13,500원 자세히보기

노벨랩스 스트레스 케어 테아닌 250... 15,900원 자세히보기

슥잠 편안한포 스트레스 긴장 완화 영... 20,220원 자세히보기

식물성 멜라토닌 1일 2mg 함유 멜... 14,300원 자세히보기

[본사직영] 대원제약 꿀잠샷 라임과피... 22,000원 자세히보기

뉴트립 릴렉스 테아닌 800 mg 8,550원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