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하율기자]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선박 전복 사실을 알고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기행위로 선원 2명을 숨지게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선원법 위반과 유기·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금성호에 타고 있던 선장이 아니라, 금성호와 같은 선단에 속한 운반선을 지휘하던 선장이다.
사고는 2024년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발생했다. 부산 선적의 129t급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전복된 뒤 침몰했으며, 당시 배에는 한국인 16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승선원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금성호가 전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선원 25명을 유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유기행위로 이들 가운데 선원 2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유기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선원법 위반 인정과 별개로, 유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툰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고, 증거 등을 볼 때 유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선원이 조난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와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유기행위와 선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선원 2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혐의까지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유죄 판단은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에 관한 것이며, 선원 사망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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